위안부 삭제,일본 교과서 한일관계 파탄 '뇌관'되나?

우리 땅인 독도 앞을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거친 물살을 헤치며 지키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과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17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해 한일 관계를 새해벽두부터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교과서가 새해벽두부터 한일관계를 파탄시킬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부과학성은 수켄(數硏) 출판이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낸 것을 승인한 사실이 9일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해 12월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한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의 하나인 교과서 왜곡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한국 정부의 강력대응을 초래 양국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일관계 개선 심각한 장애"경고= 정부 당국자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회사 '수켄 출판'의 고등학교 공민교과서상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정정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고노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의 보고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역사 교과서 기술의 축소 또는 삭제를 통해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일본의 미래세대가 또다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경구를 항상 되새김과 동시에 역사의 진실은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끝으로 "우리 정부는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새해에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래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도발예상=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출범이후 '역사 수정주의'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아베 정권은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사를 둘러싼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와 확정된 판례'를 명기토록 했다.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군위안부 강제연행 증언을 토대로 쓴 과거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군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중상(지난해 10월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이라고 발언하는 등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에 열을 올렸고 일본 사회 또한 경도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교과서 기술 변경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켄 출판사의 뒤를 따라 기술을 변경하는 출판사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에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갔으나 2000년대 초중반 후속 교과서 검정을 통해 이미 삭제됐다. 이번에는 식민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과거사 기술이 이뤄지고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이 해설서대로 했는지를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본 영토로 기술한 만큼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표현 강도도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검정 시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 교과서 전부(4종)를 통과시켰다.

◆한일 관계 파국 맞나=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이런 관측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일 양국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새해 벽두부터 한일 관계는 금이 가 있다. 일본 총리실 지속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형식의 17분짜리 동영상을 지난해 12월24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는 사실이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4일 알려졌다.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해마다 개최하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말)의 날' 행사가 대기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고위관료를 파견해 중앙정부 행사로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는 일본 외교청서가 발표되고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例大祭·제사)도 있다.청서의 내용은 제쳐두더라도 아베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받치거나 참배할 경우 한일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게 분명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과거사·영토 갈등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은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2015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이러한 대일외교정책은 많은 성과에도 주변국들로부터 한국의 전략적 입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역사·영토문제와 안보·경제·문화문제 분리대응 원칙은 이론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정책집행 차원에서는 전략적 유연성보다는 한국정부의 외교의 기본목표와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주변국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연은 그 결과 한국의 외교안보이익 실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한국 끌어안기'에 공을 들인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리 한국에 공을 들여도 한중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은 어렵다는 오해를 사 중국은 북·중 안보협력관계 중심의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 끌어안기'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대일외교가 지나치게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일 안보공조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미국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밖에 없다는 시각과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소위 한국의 중국경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발표한 '2015녀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아베 내각이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집착할 경우 한일관계는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반면 양국이 한일관계 5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 치유의 노력과 함께 공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모색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