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는 일본 땅' 동영상 유포 새해 벽두부터 도발

교육용 유투브에 올려...한일관계 개선 않겠다는 뜻 노골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또 유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 외무성이 2013년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등 10여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는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이어 3~4월 교과서 검정, 4월 일본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例大祭·제사) 등과 맞물려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형식의 17분짜리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

신문은 이 동영상이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4일 보도했다.

동영상은 '메치(일본산 강치)가 있던 섬'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그림책의 저자인 스기하라 유미코(杉原由美子·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2014년도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 주장을 담아 한국을 자극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3년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등 10여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관련 동영상 유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관계가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수교 50주년에 걸맞은 관계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일본에 간접으로 관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 차관급 협의를 갖고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국장급 협의를 독려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합의점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견을 보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수교 50주년을 맞고 양국이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든 당국간 협의에서 아무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오는 8일 고위 경제협의회가 예정돼 있지만 아베 신조 정부 출범이후 양국 교역이 뒷걸음질쳤다는 점에서 경제협의에서 의미있는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정치 외교 관계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무리다.

우선 매년 2월22일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사로 치러 우리 정부의 반발을 초래했다. 올해도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3월말∼4월초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표현 강도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4월에는 일본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例大祭·제사)도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 핵심 현안으로 꼽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일련의 '도발 일정'이 이어질 경우 국교정상화 50주년(6월22일) 계기에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개최도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