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개발원조(ODA)예산 1116억원 늘어난 2조3782억원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총규모를 작년(2조 2666억원) 보다 1116억원 늘어난 2조3782억원으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양자협력은 1조6827억원(유상 8380억원, 무상 8447억원)이며, 다자협력은 6955억원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45.9%를 아시아에 배정해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17.1%)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교통(17.7%)·교육(11.5%)·수자원(9.3%)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ODA 전략 보완·발전 ▲윈윈(Win-Win)형 ODA ▲통합적 ODA ▲사업 성과 제고 ▲국내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ODA 전략 보완·발전'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향후 5년간의 중기 ODA 전략인 제2차 ODA 기본계획('16-'20)을 수립하고, 현행 26개 ODA 중점협력국을 축소 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협력 및 재난복구 등 인도적 지원분야의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윈윈형 ODA' 추진을 위해서는 수원국별 수요 중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봉사단 등 ODA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적 ODA'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복·부실사업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ODA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중점협력국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완공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Post-2015) 수립과정 참여, OECD 동료평가(Peer Review) 중간점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적으로는 향후 ODA 규모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국내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년은 우리나라 ODA의 선진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한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에는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했으며 증가된 재원은 아시아에 중점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양자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다자협력 분야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도 통합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201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2차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로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