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조 퍼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북 인권결의안 반대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다.

주목받는 것은 19개 반대국들 가운데 중 다수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나라들이라는 점이다.한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서도 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표결결과,벨라루스,중국,쿠바,북한,이집트,에쿠아도르,볼리비아,이란,라오스,미얀마,오만,러시아,스리랑카,수단,시리아,우즈베키스탄,베네수엘라,베트남,짐바브웨이 반대표를 던졌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2005년부터 반대했다.미얀마는 2007년에 처음 반대표를 던졌고 스리랑카는 2008년 처음 반대했다.

마지막 표결이 이뤄졌던 2011년에는 미얀마와 베트남이 반대표결을 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반대국가 가운데 볼리비아,라오스,베트남 등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집중 지원하는 26개 중점협력국가에 속한 나라들이다. ODA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되면 외교부가 제공하는 양자원조의 70%를 받고 코이카 사무소가 들어가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들 국가들은 원조는 받지만 동지애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베트남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외교부는 산하 무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 3500만달러를 들여 과학기술연구원을 건립하고 있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4년간 연구소를 건립하고 연구 장비 지원, 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인큐베이터 연구소 운영 등을 제공한다. 코이카는 또 감사원과 손잡고 2016년까지 3년간 감사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월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3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74.5%가 양자원조였다.무상원조 8억달러였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에는 무려 7억3000만달러가 투입됐다.

그런데도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수원국들은 10년째 반대표를 던져 원조 외교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원조와 표결 간 괴리 현상에 대해 "원조를 받는 국가들도 큰 틀에서는 우리와 우호협력을 증진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