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통과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안권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면서 "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왔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 22표)이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매년표결로 처리됐던 이 결의안은 2012∼2013년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EU는 특히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달 20일 제출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는 북한 최고위층이 인도에 반하는 죄를 자행했다는 조항(7항)과 북한 상황의 ICC 회부,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묻는 조항(8항)을 삭제하고 유엔최고위원위원회(OHCHR)과의 기술적협력,특별보고관 방북 초청검토 등 13항을 담은 수정 결의안을 지난 10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유엔총회 3위원회의 표결절차와 관련, "쿠바 수정안에 대해 EU 등이 반대를 표명해 표결로 갈 것"이라면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EU 측 원안을 표결해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우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EU 측 원안에 반영한 후 표결이나 컨센선스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쿠바가 제안한 것처럼 책임 규명을 다 빼야 한다는 것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면서 "지금까지 ICC에 회부된 게 모두 아프리카로 ICC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기 지역, 아프리카 이슈라면반대하겠지만 전 지구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가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보다는 기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아아프리카 국가 중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는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이 국가는 COI 보고서가 나온 뒤 저런 나라와 국교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3월인가에 북한과 아예 국교를 단절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유엔총회결의가 채택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더 강화된 내용이 앞으로 결의안에 들어갈 것이며, 안보리 검토를 요청했으니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후 대응 방향과 관련, "이행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총회 결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연구해야 한다"면서 "ICC 문제는 안보리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보리 의제화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내년 상반기쯤 개소되면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책임 규명을 위한 자료를 모아 유엔에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주도의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