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에 디플레공포·엔저쓰나미까지…그 많던 대책 어디있나

저물가에 엔저 가속화로 한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달링룸에 나타난 최근 원.엔환율 추이는 신3저(저성장,저물가,엔저)에 빠진 한국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 경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며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엔저의 쓰나미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른바 신3저(저성장·저물가·엔저)의 공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취임 후 일주일마다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에 31조원(당초 26조원에 5조원 추가)의 경기부양실탄을 쓰겠다고 했지만 한해를 두 달 남긴 현재 체감상, 지표상으로 경기부양 시그널은 찾기 어렵다. 엔저를 활용한다는 소위 역발상 엔저활용대책도 나왔지만 엔저공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신3저 극복 또는 신3저 대책이 신3저에 묻히는 형국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해 1999년(0.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월과 12월에도 1%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정부당국의 관측이다.

정부당국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3%에 이어 2년 연속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2년 연속 1%대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저물가 현상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문제다. 2007∼2008년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던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4일 81.65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저물가의 장기화의 우려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가필요하고 수요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엔저는 과거에 비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의 지속과 파급효과도 길어질 전망이다.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기업과 수출상품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한국 증시에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기업과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원화의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추가로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은 내년 하반기 쯤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기게 된다.

엔저 대응책은 별로 없다. 금리를 더 내리고 양적완화의 맞불을 놓을 순 있지만 경제규모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분명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팽창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재부 당국자는 지난달 8일 엔저 대책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고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에 던질 메시지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8일 기업들의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성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대일본 수출 중기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일본 자본재 수입에 나설 경우 자금과 세제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엔저대책이라기보다는 대일본 수출기업 지원대책이 맞는 표현이다. 정부는 당시 대책의 효과와 엔저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