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30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 투자관리강화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개혁사례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된다.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의 연관성과 유럽, 일본, 필리핀, 남아공 등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사례를 검토하고,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관련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했다"며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간, 민관간, 국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산제약 아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