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주열 부양카드 '무색'…돈맥경화病 위독

대한민국 경제, 피가 마른다

2분기 통화창출수치 사상최저…금융시장 자금 실물로 안흘러들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돈이 돌지 않은 채 고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고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통화유통속도는 더뎌지고 통화승수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통화유통속도(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0.74를 기록 1분기 0.76보다 0.02 낮아졌다.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통화유통속도는 분기마다 발표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통화(M2)로 나눠 계산하는 것으로, 이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풀린 자금이 실물로 흘러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통화승수도 낮아지고 있다. 8월 통화승수는 18.7배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만 해도 20배를 웃돌던 신용창출능력이 18배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 와중에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은 쌓이고 있다. 6월말 기준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736조285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시중자금이 단기화되면 자금 이동이 경제여건 변화에 매우 민감해져 추후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실물경제 부문으로의 연결고리가 약화돼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크게 제한된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통화승수 하락과 통화유통속도의 둔화는 '돈맥경화'나 '신용경색' 탓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9월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통화승수의 하락 배경은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고액권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현금수요가 늘고, 저금리로 민간의 현금보유 성향이 늘어난데다 M2의 구성상품이 달라진 영향이 크지 신용경색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선 재정ㆍ통화 쌍끌이 정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얼개로 하는 정책은 소비부진이 원인이라 보고 빚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자금이 순환하지 않으면 소비를 유도하는 경기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화승수가 낮은 상황에선 매크로(거시경제적인)한 통화ㆍ재정정책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미시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