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의 속터뷰]김경진 전 의원 "여야 대타협, 개헌해야"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뒤 갈등 더 커질 것
윤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없어
AI에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예산 써야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최근 (인문공간)을 발간하는 등 'AI 홍보맨'을 자처하는 김 전 의원은 각종 방송에 활발히 출연하며 정치 패널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에게 AI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적인 대전환을 주장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까닭 등에 대해 물었다.

김경진 전 의원은 AI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인문공간)라는 책을 냈다. 실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쓴 실용서였다. 이번에는 AI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일자리에 어떤 충격이 오며 어떤 방식으로 이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담았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AI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AI의 선용은 극대화하고 악용은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썼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 같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AI를 안 쓰면 무조건 뒤처지는 시대가 됐다. 국가 전체적으로 AI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AI가 제대로 스며들어야 세계 톱의 유지가 가능하지 늦추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뒤처질 수 있다. 앞으로는 AI의 수용성 문제가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전 국민이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 볼 때 7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나라의 AI 활용 능력이라든지 AI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늦었다. 큰일났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AI가 없다. 챗GPT, 딥시크 등 미국이나 중국 기반이지 우리는 없다. 중국은 범 컴퓨터 관련 학과에 1년에 40만 명 정도가 졸업한다.우리나라 대학의 전체 졸업생보다 더 많다. 한국 AI 전문가들도 2023년 통계를 봤더니 1년에 500명 정도가 미국으로 간다. 한 10억원씩 연봉을 주니…. 심각하다.

우리도 나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얼마 전에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메타나 구글 등은 한 번 AI GPU를 사면 한 10조원어치씩 산다. 그런데 우리는 과기부 장관이 1조원을 말한다.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연합을 해서 1년에 10조원 이상씩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일 의사 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시설 투자보다 더 급한 건 쓰는 것이다. 쓰도록 교육해야 한다. 각 분야 리더들부터 AI 사용을 일상화해야 한다. 업무 개선 관련 AI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야 한다. 특진이나 상금 한 500만원씩 걸어야 한다.

AI와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산 많이 쏟는 것이다.기업 하고 정부 하고 연합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좀 더 과감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에서 1년에 20조원씩은 모아서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최소한 미국이 주도하는 AI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복기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 민심이 대부분 탄핵 반대가 민심이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지금과 달리 민심이 압도적으로 기울었었다. 지금 상황은 그 두 번의 상황과 다르게 탄핵 인용과 반대 민심이 맞서 있다. 첫째는 그런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많이 했다.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유가 여러 개다.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가령 홍장원 차장 얘기라든지 특전사령관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본안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항변을 정신없이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적이다. 제 추측에는 헌법재판관들도 사람들인지라 국가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나.

헌법 위반 여부와는 결이 다른 얘기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추측이고 상상이다. 헌법재판관 중 법률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걸 피하려다가 이게 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찬성해야 하는 데 찬성할 수가 없는…. 헌법 이론만 가지고, 12월 3일 저녁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보면 답은 인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탄핵해야 하지만 탄핵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관님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야당과 타협해 개헌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진보 진영 국민은 못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대치하는 숫자가 이쪽저쪽에서 팽팽하게 더 늘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야당과 타협하고 개헌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일부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서 증오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시정잡배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중도층 국민도 신뢰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 실제 쓸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파워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 구조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외통수에 걸려 있다. 이 상황을 개헌으로 타협하자는 흐름이 국민 사이에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길거리에 나왔던 보수 진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더 시끄러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서 더 시끄러울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정치적인 외통수다.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