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디자인진흥원 들쑥날쑥 임대료…'특혜'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디자인진흥원이 코리아디자인센터 입주기업들에 대한 들쑥날쑥한 임대료 책정으로 국회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다.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 업무지침이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특혜성 수의계약이 10년째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8074㎡ 규모로 2001년 준공된 건물로, 이 가운데 2만6981㎡의 공간을 46개 단체·업체가 총 보증금 61억5912만원, 월세 3억758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조건의 임대료가 세입자끼리 2배나 차이가 나며, 수의계약은 물론 관리비조차 직원들이 정한대로 들쭉날쭉한 엉터리 운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8층에 3520㎡를 예식업장으로 임대한 M외식의 경우 ㎡당 보증금 17만6900원에 월세 1만900원, 관리비 5400원으로 같은 층의 또 다른 업체보다 보증금은 27%, 월세는 15%, 관리비는 29%씩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얻은 6층 사무실의 역시 다른 입주업체 대비 보증금은 37%, 관리비는 30%씩 저렴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5차례의 임대기간을 갱신하면서 감정평가 한번 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이 업체의 관계자가 별도로 임대한 6층의 D업체는 보증금과 월세가 ㎡당 6만500원과 6000원으로 다른 업체의 절반에 불과하며, 관리비도 면제받았다.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가장 비싼 1층에 1291㎡를 임대한 T업체는 ㎡당 보증금이 30만2500만원이지만 K커피숍은 15만1200원으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월세와 관리비 역시 T업체는 1만4500원과 8200원이지만, K커피숍은 1만600원과 7000원으로 각각 27%와 15% 저렴했다.

또 이 건물 1,2층에 동시에 입주한 A사는 상대적으로 임대로가 높아야 할 1층을 저렴하게, 2층은 오히려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계약서를 보면 1층 보증금은 ㎡당 15만1200원이지만 2층 보증금은 24만1900원이다.

이밖에도 디자인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경감·감면해 주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이 제각각으로 처리했으며, 일부 재단법인까지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들쑥날쑥 임대료의 원인을 퇴직 직원들의 제멋대로인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의 코리아디자인센터 운영이 이처럼 엉망인 것은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가 이뤄지고 규정조차 없어 직원들 입맛에 따라 멋대로 임대료가 정해지기 때문"이라며 "혈세로 지어진 코리아디자인센터가 10년이 넘도록 관련규정조차 없이 직원들 멋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수의계약하는 황당한 경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