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규제개혁 평가 국민들 손에 맡긴다

20일 김영민 청장 주재 ‘제2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최종후보 오른 7개 과제 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직접 뽑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한해 지식재산분야 최우수 규제개혁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특허청은 20일 김영민 청장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고 올해의 대표 규제개혁과제를 국민배심원단이 뽑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기관장의 규제개혁의지를 보여주면서 특허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후보에 오른 과제는 7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올해 추진한 50개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자체심사를 했다.

1차 심사는 특허청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팀장 : 기획조정관, 팀원 : 규제 담당부서장) 에서 20개 과제를, 2차 심사 땐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7개 과제를 골랐다.

이날 회의에선 7개 과제 담당과장이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고 국민배심원단이 최우수과제 1개, 우수과제 2개를 뽑는다.

7건의 우수과제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반영키 위해 국민배심원단에게 특허청 정책고객들에 대한 이 메일(E-mai)l 설문조사와 특허고객지원실 등 이용자에 대한 현장투표 결과를 참고자료로 준다.

특허청은 또 지난 1차 회의 때 없애기로 했던 8건의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상황도 점검, 관련법 개정이 제때 마무리되도록 탄력을 붙일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민배심원단들이 뽑아준 우수과제인 만큼 특허고객들이 실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혁파에 앞장선 직원을 우대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