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서기호 "세월호 감사, 靑과 조율있었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감사결과 중간발표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을 때에는 세월호 최종감사결과를 '7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중간발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로 바뀌었다. 또 최종 감사결과는 지난 3개월 동안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양당 간에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뒤인 이달 10일에야 발표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의도적으로 연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세월호 중간결과 발표 4일 전인 7월4일 감사원이 감사내용을 청와대에 수시보고한 문제를 지적했었다. 국감 당일인 이날 서 의원은 감사원에서 국감수시보고 내용을 열람한 뒤 대통령 보고내용과 중간감사결과 보고 간의 차이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당시 7월이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 되던 때였다"며 "처음에 감사원 수시보고를 할 때에는 7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려다 청와대와 조율 하에 최종 발표날짜를 나중으로 옮긴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등을 피해 의도적으로 세월호 국정감사 결과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특별한 조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며 "대체적인 결론은 9월에 냈으나 징계 수위 등이 상향돼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황 감사원장은 "세월호 감사는 전력투구해 다른 감사에 비해 일정을 당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보고사항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살피지 못한 감사원에 대해 매섭게 질의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취지는 퇴임 이후에 기록물을 보관ㆍ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비서실에서 업무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냐"며 "감사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