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줄어드는 서울 태양광사업…지원사업 신청자 감소

-설치비 부담에 올해 406가구 신청, 전년比 신청자 수 21% 감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가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들이 시민들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속에 부진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에 총 406가구가 신청, 지난해 492가구에 비해 신청자수가 21% 감소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82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신청자 수가 2012년 576가구에서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신청자가 줄면서 지원예산 규모도 2012년 29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 올해 13억으로 감소 추세다.

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사업도 신청자가 미달됐다. 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80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30만원)해주는 사업기간을 당초 6월에서 12월12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를 완료한 곳이 약 500가구에 불과 사업계획의 10%도 채우지 못 했다.

시가 태양광 설치비를 융자해주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비 관련 융자지원 규모는 2013년 63억원에서 융자 수요가 줄며 올해 20억원으로 69% 가까이 줄었다. 시는 2012년 연 2.5%에서 2013년 연 2%, 2014년 연 1.75%로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설치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주택이 3kW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900만원 가량이 든다. 보조금 282만원을 다 받아도 618만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일정정도의 공간과 햇빛이 들어야하는 등 각종 제반사항도 고려대상이다.

반면 생각보다 전력효율은 나오지 않아 눈에 보이는 절감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파트 옥탑 조형물에 297kWh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아파트의 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곳의 한달 태양광 전력생산량은 5000kWh정도로, 비용으로는 70만원 정도다. 이 곳에 400여가구가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 아낄 수 있는 비용은 57.9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비도 올 때도 있고 생각보다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전체 351만6745가운데 2500가구로 0.27%에 불과하다. 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성공했다며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의 '에너지살림도시'로 만들겠다 밝혔지만 신재생사업이 계속 잘 나아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거러운 태양광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태양광은 대부분 소규모에 머물고 있어 큰 전기료 절감효과를 얻긴 힘든 상황"이라며 "태양광을 통해 비교적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창 교수는 "일본 도쿄의 경우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일명 '햇빛 지도'가 있어 자기 집이 태양광에 적합한 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지원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태양광 설치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