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공사감독자 배치, 법정기준 29%수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에 배치된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의 2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기준으로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공사감독자가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이 1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공사는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은 2개 이상의 현장 감독을 겸임토록 하고 있다.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은 경우가 발생해 부실공사 우려뿐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 하중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겸임 감리원 중 업무 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 변경,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LH 자체 공사감독이라는 LH공사의 특혜가 부실 공사, 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