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14, 20일 확정..."예년보다 공방 더 치열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4일과 20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 국감은 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된 후 예비대선주자 중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저격수'를 동원해 박 시장을 맹폭격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박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안절부절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 대한 국감은 오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국감장 설치 등 실무 준비와 함께 예상 쟁점을 물색하고 답변 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예상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비대선주자 중 국민 선호도 1위를 질주하자 여당 의원들이 서로 '저격수'를 자임하며 "박 시장의 실체를 밝혀 거꾸러뜨리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행위ㆍ국토위의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할 기관(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보다도 오히려 산하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자료 요구 또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 자료 요청 건수는 3700여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4000건을 돌파했으며 안행위도 지난해의 3000건 수준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는 특히 여당에서 이노근, 김성태 의원이 '저격수'로 집중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보육 재정 문제ㆍ노량진 상수도 공사장 수몰 사고 등 각종 현안 문제를 계기로 박 시장을 거칠게 몰아부치는 등 본인 스스로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한 바 있다. 또 이노근 의원도 행시 합격 후 서울시에서 문화과장ㆍ주택과장, 민선 노원구청장 등을 역임해 서울시 행정의 약점을 꿰뚫고 있어 지난해 국감 당시 박 시장을 선두에서 공격했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각 예상 쟁점 별로 치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방어전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선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실패를 둘러 싼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100% 사용ㆍ수용방식(현금보상)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서울시의 입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강남구가 승인권을 무기로 자신의 안을 고집하면서 개발 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또 최근 배우 김부선씨의 폭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부각된 안전 관련 각종 현안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안전 관련 현안에는 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석촌호수 지하수위 감소 원인 및 안전ㆍ교통 대책 논란, 석촌지하차도 동공 등 도로 함몰(싱크홀) 원인 및 대책, 서울 지하철의 잇단 사고에 따른 차량 교체 및 스크린도어 설치 문제, 기관사 자살 예방 대책 등이 있다.
이밖에 박 시장 최측근 인사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명 등 '낙하산 인사' 논란, 박 시장 관사 진돗개의 '방호견' 사육 논란, 택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대책 실효성 문제, 서울시 채무 감축 및 경전철 건설 계획 실효성 논란, 세빛둥둥섬 활성화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 첫 국감이다 보니 지난해보다도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말도 안 되는 막말 등은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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