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올해 국감 키워드 '민생' '안전'

與, 국가 대개혁에 방점..野 "키워드 관련 10대 쟁점 제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강화에 방점을 찍는 양상이다. 하지만 여야의 접근 전략은 사뭇 다르다.

세월호참사 이후 대두된 '안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가 대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관피아 척결 등이 국감을 통해 다뤄질 이슈다.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세월호특별법과 연계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첫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안전·민생지킴이'를 맡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다소 아쉬움을 남긴데다 당초 계획했던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이번 국감을 총력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안전과 함께 국감의 또 다른 키워드인 민생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활성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잇단 세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번 국감에서 증세논란과 LTV·DTI 비율 조정 등 부동산 완화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질 것"이라면서 "안전·민생과 관련해 5대 키워드, 10개 쟁점사항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야당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의료개혁으로 규정한 상태여서 국감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야당의 잇단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정쟁은 차단하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피감기관을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