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이달말 합의 어렵다..'곳곳 암초'

국감에 법안논의 힘들어..정무위 野의원은 금융위 분리도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여야가 패키지 협상 대상으로 올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당초 시한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을 타결 지으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이달 중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국정감사다.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국감 기간 동안 법안을 따로 논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감이 끝나면 이달 말까지 겨우 나흘만 남는데다 새해 예산안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을 결론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나흘 동안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야는 해경 해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속하되 국민안전처 대신 국가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경 해체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달 말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정부조직법을 바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 조직을 따로 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참에 논의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조직법을 다루면서 금융위 분리 문제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말 합의 도달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바람에 법안 협상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달 말 합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법개정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끌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도 확답을 피했다. 조 사무총장은 "9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