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9월 30일 본회의에 계류된 90건의 안건이 통과됐으나 민생과 직결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소관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간 이번 달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 이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의료법, 주택법 등 법안과 국가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중점 법안들이 우선 소관 상임위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법안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조도 긴밀히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입법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부처간 공조를 위한 점검·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입법 성과를 현실화 되도록 제고해달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주요현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일관된 정부 입장의 정립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이 노인의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어르신들 노후생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여전히 높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어르신들의 물질적·정신적 복지 수준이 균형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재능나눔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복지부 등 각 부처는 고령화 문제가 국가미래를 좌우하고 '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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