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재원 배분 '최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을 합한 금액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국민부담률) 가운데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4.7%에 불과했다. OECD 20개국의 평균 치 63.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12년 기준), 입법조사처 제공

국민이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으로 내는 돈 가운데 복지에 쓰이는 돈이 다른 나라의 경우 3분의 2 수준이지만 한국만 유달리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GDP에서 사회복지지출 중 법정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문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를 기록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비교적 높지 않은 노령화율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34.7%)은 OECD 평균(63.9%)보다도 매우 낮은 편이므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만을 확대할 경우 SOC 투자, 국방비 등 여타 재정지출의 축소를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점진적인 국민부담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현재 있는 재원만 가지고 복지를 늘리려 할 경우 다른 재정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국민부담의 증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세 방안과 간접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양자 모두를 고려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