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發 금융위기 우려…대응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중국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둔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양상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요인에 대해 점검해 7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가 각종 요인으로 인해 침체 장기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실물 경제 회복이 지연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주택 수급 상황, PIR, 주택 공실면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부동산 대출 등으로 나눠 조사했다.

먼저 주택 수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2/4분기 현재 주거용 주택의 신규 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14.5% 줄었다. 같은 기간 상업용 주택 신규 착공 면적도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거용 신규 판매 면적도 동 기간 9.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경, 상해 등 직할시의 주택 수급 감소세가 뚜렷하다.

또한 대도시의 주택가격에 낀 거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전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지난 2005년 8.9배에서 2013년 7.2배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북경, 상해 등 대도시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대도시 중심의 버블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실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주거용 주택의 공실면적은 2013년 현재 3억2400만 평방미터로 지난 2008년보다 3배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버블 붕괴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토지 사용권 매각 비중은 지난 3년간 평균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재정 악화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도 우려된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북경, 상해, 심천 등 대도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20%를 상회하는 등 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 1/4분기 현재 약 10조5200억 위안으로 2005년 말 약 1조8600억 위안보다 6배 증가했다. 증가율도 2014년 1/4분기 20.4%로 4분기 연속 20%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상업은행의 가계 불량대출 중 부동산 대출비중은 2010년 48.7%에서 2013년 35.3%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30%가 넘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 측은 "향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소비시장 위축에 대비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해외 활로 개척 방안 마련, 중국 부동산 리스크 확산에 따른 돌발 위험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중국 금융경색에 대비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현지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