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상수지, 내수침체형 흑자로 전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상수지 흑자세가 2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규모도 사상 최고치에 이르지만 이는 내수 침체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라는 제목의 경제 주평을 통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가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최근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하나 수입은 감소하는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정의했다.

과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시기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호황형 흑자'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하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로 나눠진다.

하지만 최근 경상수지 구조는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가 많아졌다. 1990년 건설수주는 1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의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2000년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6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국내선사의 해외 운송물량 비중도 증가했다. 최근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유치 노력으로 국내 선사의 해외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운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운송량 증가세가 정체된 바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관광객은 급증해 전 세계 관광객의 9.0%(2013년, 약 1억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지출액은 지난해 128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 관광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입국자는 1990년 18만 명 내외에서 2013년 433만 명으로 폭증했다.

해외투자소득과 현지 생산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대 연평균 40억 달러 내외에서 2013년 371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소득과 배당,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소득이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폭도 크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향후에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투자 및 소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내수경기 진작책을 내놔야 한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