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모르겠다"…전셋값 "오른다"

현대경제연구원 '상승 및 하락 기로에 놓인 부동산 시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잃고 있는 대신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아파트 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39.3%)이라는 전망과 오를 것(39.1%)이라는 예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이 상승(24.6%) 전망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집값이 '떨어진다'보다 '갈림길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해와 달리, 과반 이상 (51.6%)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생활이 어려우면 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56.9%)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43.1%)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다. .

무주택자 4명 중 1명( 25.2%)은 집 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9.5%)보다 충청권(28.9%), 호남권(28.6%) 등 지방에 집살 여력이 있는 사람 비중이 높았다.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4.5%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46.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4.0%), 주택 보유 비용이 많아서(11.9%)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78.0%)이 많았다. 전셋값도 추가 상승(45.3%)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들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22.2%)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77.2%)고 판단했으며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는 경기회복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미흡(43.6%),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실패(30.5%) 등으로 꼽았다.

둘째, DTI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DTI 폐지는 찬성(46.7%), 반대(53.3%)로 조사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52.3%), 반대(47.7%)로 갈렸다. 임대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8.9%)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원 측은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잠재수요도 충분하므로 수요 촉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DTI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안의 경우 정부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