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효율성 높은 사업 중심"

-새누리당과 정부 2일 내년도 예산안 중간 점검
-확장적 편성에는 공감대 형성했지만, 재정건전성 지적 있어
-당초 10% 보다는 좀 낮은 5% 증액 검토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간점검에 들어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적 편성을 하되, 재정 한계에 따라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지난 7월23일 처음 예산 당정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재정대응 능력을 어느 때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확대하되, 효율성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확대재정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딤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 겪는 고통을 덜기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 것과 같이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기존 긴축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한다, 3.5%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걱정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증자율 높이는 것도 문제"라며 "건정성 훼손하지않으면서 투자심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선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민 교육·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보건 복지 분야에 30%이상 확대해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체감 경기회복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투자·장병복지도 함께해 안전예산을 14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을 올해 예산 355조8000여억원보다 5%가량(17조7900여억원) 늘려 373조5900여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된 10% 안팎보다는 낮은 비율로, 정부로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