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쏙 뺀 '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18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 격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는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낳았다.

30개 세부 과제와 96개 단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이번 시행계획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한 북한 수산업 지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구상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로 재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기대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강산에 대한 언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 정상화 추진이 전부다. 북한이 일방으로 취한 이산가족면회소의 동결과 몰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하던 기업인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촉구하고 현대그룹이 내심 바라고 있으며, 북한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재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2차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대목이다.

정부는 2010년 2월8일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보장 등 3대 조건을 내걸었고 지금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측은 공식으로는 우리측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2009년 8월 현대그룹과 발표한 공동보도 부문에서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간접으로 표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금강산 관광 자금이 북한의 통치자금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것으로 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은 결과 같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남북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지 않으면, 5·24조치를 해제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