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올해 노사분규 대형분규없이 안정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노사분규가 대형 분규없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1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61건,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6만1000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조정이 있었던 2008~2009년, 금속노조 총파업이 단행된 2012년 대비로는 적다. 국내 노사분규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05건, 72건 발생했다.

임금결정(타결)률은 35.3%로 전년(40.4%)에 비해 5.1%포인트 낮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개소 중 3495개소가 임금을 결정했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전년 동기(4.0%)에 비해 소폭 늘었다.

이 장관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문제를 두고 노사 고민이 있어, 타결이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7월 노사관계 평가를 보면 안정적이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1987년 출범한 현대차 노조는 2009~2011년을 제외하곤 매년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교섭이 파업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측이 그간 편한 길을 걸으며 하도급, 간접고용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공장 증설, 신설을 거의 단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귀족노조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얻은 노조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각 계파, 조합원도 더 이상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노조가)남과 임금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 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부터 2~3년간이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성과가 2~3 협력사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측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 신규고용을 창출해야한다.

그는 "큰 방향성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전체 고용관계와 임금체계 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계속 현대기아차를 사랑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