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평가기관 만든다…우수기관엔 인센티브

고용부, 직업교육훈련혁신3개년계획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훈련심사평가원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일원화 된 직업훈련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세 훈련기관이 난립하면서 직업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전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훈련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위한 조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까지 훈련심사평가원을 설립할 방침이며 관련 예산은 확보됐고 조직과 관련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심사평가원은 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으로 설치된다. 일련의 내용은 고용부가 다음 주 발표할 '직업교육훈련혁신3개년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을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장애인직업훈련기관 제외)은 7766개에 달했다. 이 중 고용부 산하 35개 기관을 제외한 민간 훈련기관은 평가체계조차 따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강순희 한국직업자격학회 회장은 최근 직업훈련 관련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성이 떨어지고 훈련의 수준을 명확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훈련의 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산업단위로 각각 운영되는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급, 고숙련 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훈련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또 훈련심사평가원은 매년 직업훈련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선(先)과정 개설, 다년도 기관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기관은 퇴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수기관을 전문화, 대형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