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총리, 경제 장관들 긴급소집…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소집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내비췄다.

8일 오전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여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투자, 주택, 민생분야, 30여개 입법과제의 국회 처리를 위해 장관들이 직접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주시기 바란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로 7일 긴급히 소집됐다. 갑작스레 경제장관들을 불러모은 까닭은 7일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경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정기 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시 국회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일례로 최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지난해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한 방안이 담긴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 없이는 투자활성화 대책도 탄력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최 부총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30가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장관들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도 19개 경제활성화·민생안정 법안을 지목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동시에 국회를 압박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도 깔려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