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불법파견 철저히 단속…임시일용직 지원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부와 경제팀이 해야할 소중한 일"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닌, 동전의 양면"이라며 "건설, 간병 등 임시일용직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세세하게 업종별로 들여다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성차가 1차벤더를 넘어 2~3차벤더까지 흘러가, 진정한 의미의 원하도급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 경제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내 고용·노동분야 주요대책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경제운용방안에서 근로소득이 증대되면 세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납품단가 인상 등을 통해 마지막 하도급 단계까지 흘러가 (하도급 근로자들의)임금향상에 도움이 되고, 관련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비정규직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는 파견, 안전부분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다"며 "더 다듬은 내용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들때 세밀하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원과 개입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장관은 직접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법과 제도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정책적 툴은 더 고민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후, "고용의 유연성, 임금절약 두가지부분 중 임금절약을 위해 비정규직이 활용되는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구조, 2~3차 벤더까지 노력하는 기업을 알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소중한 가치라고 끌고가는 것이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가장 장기적으로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연대에 대해서는 "원청기업의 성과가 2~3차 벤더까지 흘러간다는 것은 원청기업에서 내 몫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함께 가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안전, 생명을 담은 사용사유를 제외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입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임사에서 노사정 대화 복원을 수차례 강조한 이 장관은 "노사정대화가 늘 중심에 서야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양대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진정성을 갖고 제의하고 얘기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양대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직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