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과감하고 의욕적이다.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키운다는 것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 건설, 설악산과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등 그동안 진척이 잘 안 되던 굵직한 과제가 망라됐다. 정부가 이 대책의 효과로 기대하는 총 투자유치액은 15조원, 일자리 증가 수는 18만명이다.
이 대책은 제조업만으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도 느껴진다. 7ㆍ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데서 자신감을 얻은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우선과제로 내걸고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다. 제대로만 육성된다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를 상승적 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다는 데 있다. 그런 이해관계가 환경, 복지, 건강,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차이와 얽혀 뜨거운 논란을 빚기도 한다.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 산과 강에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같은 것이 대표적 예다. 합작법인을 통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기에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은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넓히거나 합리적 공론을 모아야 한다. 이번 대책은 23건의 법률 제ㆍ개정을 필요로 한다. 야당과도 적극 소통해야 하는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가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일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내세운 지 10년 됐다. 이번에도 일을 잔뜩 벌여놓고 또다시 뒤로 물러앉아 남 탓이나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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