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오늘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종목의 전일 종가 대비 하루변동 허용 상ㆍ하한을 ±15%에서 내년 초까지 ±30%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시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필요한 준비작업을 거쳐 가격제한폭의 단계적 확대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증시 역동성을 키워 경기활성화를 촉진하자는 게 주 목적이다. 그동안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유보적이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데에는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경기활성화에 다걸기(올인)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도 그 일환이다. 이것이 국내외 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 증시처럼 가격제한폭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허용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 기대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외 자금의 증시 유입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크지 않은 가운데 주가의 변동성과 증시의 투기성만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행태가 신중해져 뇌동매매를 줄이고 가치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증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의 관행ㆍ문화는 가격제한폭의 크기 외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시 가격제한폭을 넓혀 가면서 실제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제한폭 확대 일정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주가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가격제한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하지만 타당성을 가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격제한폭 확대로 활동공간이 넓어진 투기ㆍ작전세력의 시장왜곡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상장기업들이 경영ㆍ재무정보 공시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폭 확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위험만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 스스로도 투자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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