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대국민 사과 "추가 수사 지시"(상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지난 4월7일,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 상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며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는 6일부터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전군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