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담합 "과중 처분…제도 보완 필요"

한국건설경영협회, 입찰담합 근절 위한 토론회서 제기
건설사 CEO들은 "담합 근절·준법경영 솔선" 반성·다짐도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정경쟁과 건설산업의 미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건설업계의 공정경쟁과 준법경영의 실천 의지를 엄숙하게 선언한다.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자 등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관리 합리화와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모인 대형건설사 사장들은 입찰담합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했다. 허명수 협회장(GS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이사들과 소속 회사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다수 건설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 국책 건설사업의 공사비 책정방식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주됐다"면서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한다는 사명감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공사를 수행했는데 마치 건설기업들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준법경영 실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신 부총장은 "입찰담합의 근본원인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입찰담합을 행해 온 건설업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도 "발주기관에서 일시에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하는 등 건설문화와 해당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입찰담합의 유발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입찰담합 위반행위 제재의 내용 및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과거 영국 공정거래청의 입찰담합 일괄조사 사례 등을 담은 '건설입찰담합 특별조치 방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최저가낙찰제와 공공공사 동시발주, 공기단축 등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과거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발주기관의 행태와 정책의 문제점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사들이 SOC예산 줄고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데다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 크다"면서 "동시다발적인 발주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건설업계 잘못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이날 토론회와 선언을 계기로 입찰담합 근절을 다짐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건설업계가 자체적으로 담합 근절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업계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다"면서 "자정노력 하고 있으니 중복해서 제재하는 부분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은 "건설업계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과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