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정상회담, 더 데워진 '經熱'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ㆍ3 정상회담의 성과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여러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국의 진전된 답을 원했으나 중국의 관심은 경제 분야로 쏠린 느낌이다. 시 주석은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을 대동했다. 방한 이틀째 일정도 한중경제포럼 참석과 기업 방문 등 상당 부분 경제 관련 행사 및 기업인과의 만남에 할애됐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리를 우선한 치밀한 전략으로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달러화 변동에 따른 외환 리스크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위안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800억위안(약 13조원)으로 할당된 한국의 위안화 대중국 투자한도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시한에 쫓겨 한중 FTA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공동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가기로 했는데 농산물 개방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양국이 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넓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의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서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재차 긴밀히 협조키로 한 만큼 한국 어장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확실히 제재토록 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제공 약속도 성실히 이행토록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선 한국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유지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 그 시각 일본 아베 정권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조 체제를 흔들었다. 북핵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ㆍ중ㆍ일 삼각관계 및 한미 관계, 한중 관계의 조화 등 복잡한 외교 퍼즐을 어찌 풀어나갈지가 향후 우리의 더욱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