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 투명하게 추진돼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독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논평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독자로 제재 해제를 결정해 대북 공조를 흔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의 일본 입항을 허용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