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8월군사훈련·군사적대행위·비방중상 중단 등 3대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30일 우리 측에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과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 비방중상 중단 재이행 등 3가지 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 당국에 대한 특별 제안’을 통해 "온 겨레의 념원과 민족모두의 민심을 반영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결심으로 남조선당국에 특별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7월부터 북남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 일정들이 여론화됨에 따라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열기는 막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위의 ‘특별제안’은 지난 3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 이후 약 3개월 여 만에 나온 반응이며, 지난 1월16일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안한 국방위의 ‘중대제안’과 1월24일 ‘공개서한’이 나온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대남제안이다.

국방위는 이어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해 공화국 북반부의 영공, 영해, 영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7·4공동성명 42주년인 7월4일 0시를 계기로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비방중상 중단’을 재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에 대해 국방위는 “이는 나라의 평화보장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진솔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아울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면서 “오는 7월7일을 즈음해 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의 반응 여부에 따라 7일경 고위급 접촉의 재개 등을 다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방위는 “외세에 추종해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고 우리의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면서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을 받아들일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