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소비자 우롱하는 '車연비' 밥그릇 싸움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정부가 어제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이 가관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차종이 각각 신고치보다 8.3%와 10.7% 과장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는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소비자와 기업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발단이다. 연비 검증은 당초 산업부 몫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도 지난해 사후검증을 처음 실시했다. 두 부처 모두 공인된 방법으로 검증했을 텐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비 검증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얕은 술수로 비친다.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혼합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손을 뺐다. 무책임의 극치이자 행정 난맥의 전형이다.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다. 정부는 자동차회사에 과징금은 물리면서도 소비자 보상명령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소비자 스스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작태다. 여기에 더해 과징금 수준은 솜방망이다. 현대차는 최고 한도인 10억원, 쌍용차는 2억원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런 판이니 자동차업체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리 있겠는가. 현대차는 엇갈리는 검증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90만명에게 3억950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한 것을 떠올리면 국내 소비자만 봉이 된 꼴이다. 어느 쪽의 조사 결과든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내놓는 게 기업의 정도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다.

연비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고를 때 최우선으로 따지는 항목의 하나다. 연비 과장은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강국 아닌가.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규정과 강력한 처벌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연비 오차 허용범위(5%)도 미국(3%)에 비하면 너무 관대하다. 최고 10억원인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3007:00
    ⑨수능 설계한 박도순 교수 "수능은 절대평가로, 선발은 대학에 맡겨라"[인터뷰]
    ⑨수능 설계한 박도순 교수 "수능은 절대평가로, 선발은 대학에 맡겨라"[인터뷰]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내세운 모토는 '외우기 시합 끝' '암기식 문제 탈피'였다. 17개 과목까지 시험을 치렀던 종전의 학력고사는 단편적 지식을 주입하는 입시 폐단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었다. 암기 경쟁에 교육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한두 문제 차이로 수만, 수십만 명 수험생의 운명이 갈리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능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3)는 "수능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00
    ⑥세포분열하는 학원 과목…사교육비 증가 분석해보니[단독]
    ⑥세포분열하는 학원 과목…사교육비 증가 분석해보니[단독]

    사교육 시장 30조원.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의 불안감과 욕심, 갈팡질팡 교육 정책이 낳은 공교육 해체는 '7세 고시(高試)' 현상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팽창을 낳았다.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한 돈은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10조원가량 늘어났다. 매년 2.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통계가 발표될 즈음엔 30조원을 훌쩍 넘어 32조원에

  • 25.05.2906:00
    ⑦돈 없으면 재수도 못한다
    ⑦돈 없으면 재수도 못한다

    고교를 졸업하면 사교육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입에 실패하면 '사교육의 늪'이 기다린다. 이른바 N수다.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재수도 못 시킨다"는 말은 일상화한 지 오래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재수정규반은 월 200만 원대, 기숙형 재수학원은 월 400만~500만원을 받는다. S 기숙학원의 경우, 한 달 교습비만 393만7000원이다. 여기에 모의고사비와 교재비 등으로 월 30만원가량 추가된다. 또 1인실을 쓰려면 30만원을

  • 25.05.3007:14
    피해아동 40% 직접 신고…의무신고자 제도 바꿔야[아동학대 SOS]④
    피해아동 40% 직접 신고…의무신고자 제도 바꿔야[아동학대 SOS]④

    올해 1분기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지만, 신원이 특정될 우려와 보복 가능성에 주저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시민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

  • 25.05.2914:48
    아이 앞 부부싸움도 '정서학대', 알고 계시나요?
    아이 앞 부부싸움도 '정서학대', 알고 계시나요?

    아동학대 SOS ③- 정서학대 4년새 5.1배 증가매년 아동학대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65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3건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변화한 양상은 과거엔 신체학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서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찰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신고는 6578건이

  • 25.05.2907:29
    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매년 아동학대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65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3건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변화한 양상은 과거엔 신체학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서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찰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신고는 6578건이 접수됐고, 검거건수는 2861건으로 집계됐다

  • 25.05.2807:35
    아동학대범 실형 4.6%에 불과[아동학대 SOS]②
    아동학대범 실형 4.6%에 불과[아동학대 SOS]②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2025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피해 아동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2025년 1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올해 1~4월 아동학대 형사 사건 판결문 일부다. 이 기간 아동학대로 1심 공판을

  • 25.05.2707:51
    “제발 나 같은 일 반복 없게”…피해자의 절규①
    “제발 나 같은 일 반복 없게”…피해자의 절규①

    편집자주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는 보호자가 돼야 할 부모들이다. 아시아경제는 아동학대의 실태, 원인, 해법 등을 5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김모씨(35)는 여섯 살 때 부모의 이혼 후 계모와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3007:00
    ⑨수능 설계한 박도순 교수 "수능은 절대평가로, 선발은 대학에 맡겨라"[인터뷰]
    ⑨수능 설계한 박도순 교수 "수능은 절대평가로, 선발은 대학에 맡겨라"[인터뷰]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내세운 모토는 '외우기 시합 끝' '암기식 문제 탈피'였다. 17개 과목까지 시험을 치렀던 종전의 학력고사는 단편적 지식을 주입하는 입시 폐단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었다. 암기 경쟁에 교육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한두 문제 차이로 수만, 수십만 명 수험생의 운명이 갈리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능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3)는 "수능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00
    ⑥세포분열하는 학원 과목…사교육비 증가 분석해보니[단독]
    ⑥세포분열하는 학원 과목…사교육비 증가 분석해보니[단독]

    사교육 시장 30조원.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의 불안감과 욕심, 갈팡질팡 교육 정책이 낳은 공교육 해체는 '7세 고시(高試)' 현상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팽창을 낳았다.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한 돈은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10조원가량 늘어났다. 매년 2.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통계가 발표될 즈음엔 30조원을 훌쩍 넘어 32조원에

  • 25.05.2906:00
    ⑦돈 없으면 재수도 못한다
    ⑦돈 없으면 재수도 못한다

    고교를 졸업하면 사교육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입에 실패하면 '사교육의 늪'이 기다린다. 이른바 N수다.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재수도 못 시킨다"는 말은 일상화한 지 오래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재수정규반은 월 200만 원대, 기숙형 재수학원은 월 400만~500만원을 받는다. S 기숙학원의 경우, 한 달 교습비만 393만7000원이다. 여기에 모의고사비와 교재비 등으로 월 30만원가량 추가된다. 또 1인실을 쓰려면 30만원을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