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지식재산평가, 예술에서 과학으로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창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부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평가 또는 기술평가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지원을 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금융도 지식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평가는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다음 달의 주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업도 아닌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금액으로 도출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평가는 지식재산의 가격(price)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론과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지식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value)를 가액이나 등급으로 도출해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표준모델을 구축해 수익접근법 기반의 가치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고, 특허청에서는 금융기관의 활용을 위한 로열티공제법에 기반한 특허가치평가 모델과 브랜드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이뤄져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돼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국내 기술평가기관들이 현재 많은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금융ㆍ거래ㆍ현물출자 등 다양하게 평가결과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가결과를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제기하는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역시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특히 지식재산과 금융의 연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뢰성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평가의 표준체계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고 다양한 평가모델의 개발, 평가지표의 개선 등 추가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과거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TCB)를 다음 달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식재산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 기술평가기관이 10년 넘게 축적해온 방대한 평가 결과물들을 추적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 가치평가를 통해 예측했던 기술의 가치가 과연 현재에 실현이 됐는지, 실현이 되지 않았다면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검증 작업이 이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기관이나 평가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검증의 과정이 평가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평가시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또는 기술에 대한 평가는 예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묘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식재산평가가 계속해서 예술로 남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엄밀한 과학이 돼야 한다.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