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회복 해법은?… "LTV, DTI 규제 완화 여지 있을 것"(종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 금융위기 이후 뚝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2일 소공동 한국은행에 모인 전문가 그룹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잠재성장률은 '동원 가능한 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말한다.

올해 한은의 국제컨퍼런스 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중앙은행의 성장 기여도와 금융안정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점에 주목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근 신흥시장국의 성장모멘텀이 최근 눈에 띄게 약화된 반면 선진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과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말로 국제 공조를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드문 거시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드문 거시적 재난'이란, 국내총생산(GDP)과 소비가 경기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할 때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를 말한다.

배로 교수는 "재정정책에서는 미래 지출 및 조세부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통화정책에서는 그동안 크게 늘어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정책금리 인하와 달리 양적완화 정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선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유동성의 전파 경로에 착안했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은행부문의 역할이 중시되던 첫 번째 국면을 지나 기업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유동성 파급 경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미 달러화를 조달해 차입(레버리지)을 통해 신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든 뒤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이 신흥시장국 기업들의 외화채권에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다"면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역외에서 외화채권 발행으로 외화를 조달해 자국 금융기관에 자국통화 금융자산(예금)으로 보유하는 캐리트레이드를 실행해 결국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능력을 확대시키는 준금융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이후 1인당 잠재GDP 하락세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도 있었다. 데이비드 터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장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는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해 1인당 잠재GDP(2014년 기준)를 평균 2.25%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통화·재정정책과 위기 복원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위기의 중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재GDP는 잠재성장률 계산을 위해 수집하는 기본 데이터를 말한다.

그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낮은 총요소생산성과 낮은 1인당 자본때문"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잠재GDP의 손실 정도가 큰 경우, 재정적자 확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등 재정불균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터너 국장은 나아가 "통화정책이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는 한계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으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조기종료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환기했다.

만찬 기조연설을 준비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금융수축기에 맞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배포한 만찬 기조연설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주택거래세 인상 등은 아시아 국가들이 신용 팽창속도 완화, 물가상승의 억제, 은행 건전성의 유지 등을 달성해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금융순환의 수축기에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규제수단의 경우 금융순환의 수축 국면에서는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