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관대한 獨…지난해 122만 '20년來 최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이민 문제가 유럽연합(EU) 정치권의 첨예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이민자에 대한 입장은 영국·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다소 관대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일자리가 많다. 하지만 고령화로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웃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것에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소련 붕괴후 최다 유입= 이날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독일로 유입된 이민자 숫자가 20년만의 최다인 12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빠져나간 이민자 숫자는 78만9000명으로 지난해 순증 규모는 4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자 유입 규모와 순증 규모 모두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대규모 이민자가 유입됐던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유입된 이민자 숫자는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EU 국가에서만 72만7000명이 유입됐다. 폴란드 이민자가 1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루마니아가 13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 이민자가 52% 급증한 6만1000명, 스페인 이민자도 19% 증가한 4만4000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번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도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입된 이민자 숫자가 많은 국가였다.

◆英 이민 제한 논란= 영국에서는 최근 이민자 통계가 한 차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7년 1월1일자로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불가리아 국민들의 EU 내 이민·취입 제한이 올해 1월1일자로 완전히 풀렸다. 이에 영국 내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영국의 한 시민단체는 매년 5만명씩 이민자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14일 EU가 공개한 통계에서는 올해 1분기 기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노동자 숫자는 14만명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되레 4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 이온 징가는 허핑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루마니아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할 때"라며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反)EU 성향의 영국 독립당 나일제 파라지 대표는 "단순한 노동자 숫자는 영국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이민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지 않으며 또 설령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 확인시켜주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캐머런 정부는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영국 국토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영국인들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독립당에 대한 영국인들의 지지는 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독립당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반EU 기치를 내건 국민전선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獨 과도한 복지 제한 예정= FT는 독일인들이 이민 자체에는 별 저항이 없어진 잘 갖춰진 독일의 복지 혜택이 이민자들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아기를 출산한 루마니아 여성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여성은 출산에 대한 복지 지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실업급여 수당을 받지 못 했다. 독일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여성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현재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FT는 ECJ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다른 EU 국가 이민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이 경우 독일인들의 불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며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