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자 쿼터 강화..EU 전체로 확대

지난해 동유럽 8개국 대상으로 쿼터제 도입..EU와 갈등 커질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스위스가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 숫자를 억제하기 위한 이민 쿼터제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8개 국가 출신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던 스위스는 이번에 쿼터 적용 범위를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로 확대했다. 스위스의 이민 쿼터제는 지난해 도입 때부터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어 EU와 스위스 간의 관계가 한층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날부터 1년간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EU에 뒤늦게 가입한 동유럽 8개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장기 거주자 숫자가 2180명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EU 17개 회원국 출신자들의 장기 거주자 숫자도 5만37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EU에 가입한 2개국,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외국인 숫자가 스위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민자 숫자가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국가의 노동자들이 경기가 나은 국가로 이주, 해당 국가의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국가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이민자로 인한 실업 문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 매일 밤마다 청년들의 폭동이 발생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유럽 27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와 이동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협약을 맺고 있다.

많은 스위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이민자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치솟고 학교가 붐비는 등 사회 인프라 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뿐 아니라 독일 이민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의 이민 쿼터제 강화가 EU와 스위스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캐서린 애쉬턴 EU 외교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스위스의 쿼터제 강화는 스위스와 EU 국민들에 돌아가는 큰 혜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1999년 EU와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맺을 때 연간 이민자 숫자가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호 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세이프가드 규정은 내년 중반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1년간만 쿼터제가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위스는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2개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위스는 10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연간 4차례까지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