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

여, 중앙공약에 5조8000억원..야는 중앙+지방 27조원 추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6ㆍ4 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야가 투입해야 할 예산은 얼마나 될까.

새누리당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공약에 모두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안전대책 강화 ▲동네 병ㆍ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증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성 등을 지방선거 중앙공약으로 내걸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소요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다. 우선 내년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조3950억원과 1조4900억원이 필요하다. 6기 지방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가장 많은 1조70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재원 조달을 위해 세수 확대와 세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조기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익자 부담을 강화해 부담금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금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구상했다. 세출 절감은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예산 절감을 위해 가급적 세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조8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55%인 3조1800억원이 세출 절감으로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과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7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연평균 6조8000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의 경우 4년간 총 15조2000억원이 소요되며 고용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은 모두 12조원 정도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련 공약에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 공약으로 사고 및 재난관리 신고센터 통합과 해난사고 안전시스템 정비,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 부활 등을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원조달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법인세 과세 개편을 통해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대해 세율을 22%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25%로 설정하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만 바꿔도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대표공약인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병원과 간병보험 신설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간병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소요액은 연간 약 3조877억원으로 추계했다. 부담비율을 보면 건강보험이 60%로 가장 높고 국고와 본인 부담은 각각 20%다. 당은 또 간병보험제도를 시행하면 건강보험가입자(2955만명) 1인당 추가보험부담료는 매월 522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므로 1인당 실제부담액은 월 2610원 정도"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