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회' 안갯속 출항…주요 상임위 쟁점은

'세월호 국회' 본격 가동…5~6월은 세월호 진상 규명 최우선 국회
이번주 세월호 관련 상임위·본회의 줄줄이 예정
박영선 원내 "국정조사 마지노선은 6월 초" 밝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여야 정치권이 12일 '세월호 국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여야가 5~6월에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세월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단은 이날부터 각 상임위별 일정 등 세부 사항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개회 일정에 대해 여야 합의를 마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14일)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6일) 두 곳이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의 책임소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엇박자와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혼재 문제, 검찰과 경찰의 수색 상황 은폐 의혹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세월호 관련 핵심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구조 활동의 문제점, 민ㆍ관ㆍ군 구조 체계의 오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선급ㆍ해운조합과 산하 기관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한편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노후 선박 사용 연령 연장, 박근혜정부 때 축소 및 폐지된 선박 운행 안전 규제의 문제점 등이 다뤄진다.

다른 상임위 일정은 향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여야는 세월호 관련 상임위 가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관련 11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모두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는 안행위, 농해수위, 국방위, 교문위, 미방위, 기재위, 복지위, 법사위, 정무위, 운영위, 외통위 등 11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간 회의를 통해 상임위 개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안행위, 16일 농해수위 외에 다른 상임위도 열 수 있도록 단위별로 채비하겠다"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1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 소집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늦어도 16일에는 열려야 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9일부터는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는 세월호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 마련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세월호 국회 활동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아무리 늦어도 6월 초 실시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며 "특검의 경우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빨라도 6월 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임시국회 시작일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도 이뤄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상설특검법은 물론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후반기 원 구성이 빨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