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대국민 안보교육, 체계없이 부실하게 이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23일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안보교육과 관련해 강사 및 교재 등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9일간 국민 안보교육 강화사업 관련부처 5곳(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부처별로 업무 분담 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총괄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보교육 강화사업이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대국민 안보교육 또는 안보교육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현재까지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가칭) 등 관련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에게 총괄기능 지정 및 부처별 역할분담, 안보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안보교육 강사와 관련해서도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준수사항'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강사가 안보교육에서 개인적·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교육 교재제작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익명의 기부자가 신분공개를 꺼리는데다 직접 배포하겠다고 함에 따라 사전 검증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DVD는 국가보훈처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제작했다는 오해를 사기까지 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교재를 기부 받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안보교육 교재 관련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