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래부, KT 900㎒ 주파수 사후관리 부실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난해 있었던 KT의 주파수 900㎒ 불량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후관리에 부실했다며 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4월 KT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용으로 쓰였던 주파수와 혼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혼신원 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년 9월 KT로부터 주파수 혼신 및 간섭에 대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61억여 원이 국가재정 수입에 이르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대가할당할 경우 기존 사용되는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와 혼신원 해소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