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보고, 감사원 독립성 논란 벌어져

대통령 수시보고, 1급 승진자 청와대 인사, 정책감사 가이드라인 등 감사원 독립성 다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4일 감사원 현안보고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의원들이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 초점은 황찬현 감사원장의 수시보고, 규제개혁 당시의 감사원측 발언의 적절성, 감사원 1급 승진자 들의 민정수석실 인사,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 등에 집중됐다.

이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월 중순쯤 1급 승진자들과 함께 민정수석실 및 관계 수석들에 인사를 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과거 자신이 민정수석을 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해 황 감사원장은 "인사를 간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 수시보고 운영요령에 부합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황 감사원장이 수시보고 한 사안(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무기체계 획득·관리실태, 재정집행 관리실태, 금융권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 실태) 가운데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감사가 수시보고 운영요령에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수시보고한 사안이 "결과가 나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결과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법 해석상 감사결과 확정된 것만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며 "(수시보고 한 것에 대해) 위법 행위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수시보고 당시 황 감사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감사원 쇄신방향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박지원 의원은 "수시보고 뒤에 감사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며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비서실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 이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황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정책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도 현안보고의 쟁점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4대강 감사에 대한 황 감사원장의 의견을 물으며 "먼저 (정책감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했다면 국가예산 남용 등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섣부르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법원의 경우에도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안이 나오면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해 감사원장 및 감사원 사무총장의 참석 배경과 발언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황 감사원장은 당시 회의 참가 배경에 대해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런 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며 "규제개혁 관련해 거기에서 의견 듣고 경청하는 것은 좋지만 규제개혁 완화에 화답하듯 대응하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 기관으로, 직무상 독립되지 않는 기관으로 오해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하여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경우에도 선거 등에 있어 개입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감사원 역시 정치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적극행정면책 등이 공무원 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홍보 등을 당부하는 한편으로 지방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