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부 또 외환시장 개입"…외환당국 "노코멘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 외환당국은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경제와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의 무질서한 예외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 같은 주장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자국의 행정-입법부 사이에 오고가는 통상적인 보고서로 굳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매년 4월과 10월 발행되며, 이번 지적과 같은 내용이 때마다 반복해서 담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수출, 대외교역을 위해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라면서 "내용이 매년 비슷해 일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등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인권보고서 등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자국 내의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환시 개입 규모가 단순히 이자 소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하며, 원화 가치 상승이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의 수출 의존도 완화 정책과도 상통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최근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 환율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