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뭐길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날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

새 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 수출 인정은 평화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