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 규제 완화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학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가 많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완화·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비율은 48.5%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33.0%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62.9%와 64.1%로 오히려 사립보다 공립이 많다.

이날 문용린 교육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달리 중·고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며 “사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하는데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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