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과 개발 및 사업 규제를 확 풀어버린 게 눈에 띈다.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해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과 공원ㆍ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해제 지역 개발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 방침은 그린벨트에서는 풀렸지만 여전히 용도 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곳을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김해국제공항은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500만명에 달하지만 인근에 공항 이용객을 위한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은 전무하다. 주변 마을이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비슷한 곳이 전국에 1656개 마을(106㎢)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김해공항과 광주 평동산업단지 인근을 비롯한 12개 지역(12.4㎢)의 규제를 우선 풀겠다는 것이다.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요인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투자를 유치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민감한 문제다. 땅값을 자극하고, 대상 지역 선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도 규제완화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 깊어질 우려도 있다. 난개발, 투기, 환경오염, 집중화 확대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는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치밀한 개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풀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왜 이 지역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보다 풀린 땅의 효율성을 높일 명확한 개발 원칙과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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