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물 편성의무비율…확 줄어든다

방통위 규제완화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변화하는 방송시장에 맞춰 국내제작물의 의무 편성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의 경우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70% 이상, 지상파방송3사DMB와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은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80%, EBS 등은 70% 이상이었다.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도 현행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제작물 편성의 경우 80%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내제작물의 경쟁력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3사DMB와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 과도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국내물 편성현황을 보면 ▲KBS1(96.4%) ▲KBS2(96.5%) ▲MBC(97.9%) ▲SBS(100%) ▲EBS(83.4%) ▲전문편성라디오방송사업자(80∼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완화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K-pop 등 국내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100%에 가까운 편성을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 편성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